[단독] 최악의 일방처리 22대 국회… 秋법사위, 101건 ‘최다’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안건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5배를 넘고, 다당제적 외연을 갖췄던 20대 국회보다 40배 이상 급증했다. 과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합의보다 다수결 정치를 우선하면서 입법 효율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5일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공식 임기를 시작한 2024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표결로 처리한 사례는 총 289건(정보위원회 제외)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때 63건이었던 수치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2년도 안 돼 급증했고, 임기 내내 전 상임위·소위에서 7건만 표결 처리했던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와는 비교가 민망할 정도다.


이례적 증가세를 견인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22대 국회 들어 전체회의에서 155건, 소위원회에서 16건을 표결 처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59건), 행정안전위원회(21건)를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각종 특검법과 검찰·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물론 타 상임위 소관 쟁점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의 일방통행은 이재명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출범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 대표가 위원장이었던 1년여간 44건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건수는 지난해 8월 21일 추미애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부임한 뒤 6개월 만에 101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9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여당 주도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내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한 과방위에서도 표결은 빈번했다. 지난해 7월 방송3법,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의결 과정이 대표적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거대 여당이 의석 우위를 앞세워 다수결을 남용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한다. 나 의원은 “다수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장직을 양보했던 관행을 짓밟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해 표결을 강행한 행태는 나치 시대의 ‘법률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만 내세워 정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회가 할 일이 늘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나섰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내란 청산이 마무리되면 단독 처리가 감소하고 합의 처리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경청과 설득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야 모두에서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합의로 처리해 낸 상임위는 있다. 지난해 3월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합의한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 허락을 받은 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을 화장실·목욕탕까지 쫓아다니며 설득해 풀어냈다”고 돌이켰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22대 국회를 통틀어 기준일까지 두 번밖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1건)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0건)는 그보다도 전체회의 표결 사례가 더 적었다. 문체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따라 한 차례 여당 단독 의결이 발생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기본적으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다”고 자평했다.

잦은 일방적 안건 처리는 입법부의 가동 효율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발한 야당이 당초 찬성했던 법안까지 반대로 돌아서거나 나아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국민의힘은 심지어 자당 발의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협치 실종의 극단을 달렸다.

법안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고 토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개원 이후 약 21개월 시점에서 집계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30.3%)와 20대 국회(28.8%)의 동기간 처리율에 못 미치는 수치다. 계류 법안 수도 20대 8312건, 21대 9972건에 비해 22대 들어 1만2336건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이 끝났지만 국회의 일방통행 구도는 쉽게 해소될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당론 반대표 행사 등으로 대응했다. 3월 국회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검찰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등이 대표적 뇌관으로 꼽힌다.

송경모 김혜원 이형민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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