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위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작된 진술로 만들어진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부위원장은 영화 ‘부당거래’를 인용해 “영화 속 ‘오늘부터 범인해라’라는 대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김성태 녹취록은 수사 대상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건을 맞춰갔다는 의혹을 보여준다”고 했다.
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사건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성남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 수수 및 배임 구조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교체 국면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을 확대·재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 및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성태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와 정치적 의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 여부나 단독 처리 여부는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친위는 오는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요구서는 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할 방침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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