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다수 입주한 서울시내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 사회주택에서 운영사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가 발생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주택 제도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운영사에 맡겨지면서 되레 이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등에 단전·단수 통지문이 붙었다. 이 오피스텔은 LH가 매입한 땅을 민간사업자에 임대해 청년 등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회주택이다. 이 사회주택의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이 건물 관리업체에 지급해야 할 관리비를 5개월이나 체납하면서 단전·단수 공지가 내려졌다. 체납한 금액은 1억1700만원이다.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관리업체가 단전·단수를 예고하면서 이곳에 사는 240세대 입주민들은 녹색친구들이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완납하기 전까지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다.
이 청년주택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앞서 강서구청은 2022년 무렵 대거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청년의 입주를 지원하겠다며 녹색친구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입주민인 30대 A씨는 “공공사업이라 업체 부실에 따른 피해 위험은 상상해본 적도 없다”며 “이 사태 이후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입주자들이 불안감에 단톡방(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입주자 대표 선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LH가 소유·매입한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사회적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경영 능력·재정이 열악한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는 관악구 행운주택에도 지난 1월 가압류 등기가 설정됐다. 서울시에서 빌린 사회투자기금을 갚지 못하면서다. 앞서 지난해 SH 임대주택인 콘체르토 장위,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등 사회주택에서도 채무 미반환과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압류가 발생했다.
아츠스테이 운영사 안테나는 지난달 4일 입주자들에게 회사의 파산 소식을 전했는데, 그 후 일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회주택이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 생긴 문제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해 피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보호책을 내놨다.
사회주택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재정 요건을 강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단체에도 사회주택 운영권을 줄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 일이 터져도 공공기관이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송수 김연우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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