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참수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 데다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또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돼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도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와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김정은도 상당히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그러한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도부 제거를 넘어 핵 대응과 보복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는 복합적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꼽았다. 지정학적으로 두 강대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은 외교·군사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어 군사 작전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전략적 공습을 고려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 김 부장은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최근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패러렐은 “지난달 25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공군기지에서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미국 드론을 모방했지만 고성능 기기를 탑재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전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서 ‘NDS가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를 약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월 공개된 새 NDS는 북한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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