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산모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신 후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에게만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씨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527차례 임신중절 수술 대가로 얻은 이익 11억50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냉동고에서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했을 고통과 공포는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권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서도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 생존할 수 있고,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의료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아 있는 피해자(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용인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신체에 수술 흔적이 남을까 걱정했을 뿐 자녀인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고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임신 초기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미혼모로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씨가 같은 달 유튜브에 수술 후기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모들에게 의원을 소개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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