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이를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함께 후속으로 개정될 시행규칙은 국내 태양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반영한 데 있다. 이로 인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 2%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다. 특히 조만간 시행될 시행규칙에는 저탄소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 구축 시 설치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로 인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6%,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확대된다. 또한 설비투자가 과세연도 직전 3년간 평균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의 저탄소 모듈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발전시설 설치비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통틀어 유례없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돋보인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응도 뜨겁다. 관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회·단체에서도 이번 조치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민간투자의 물꼬를 트는 강력한 마중물일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모듈 제조 및 설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단순한 투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우위를 가진 고효율·친환경 기자재 활용 확대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적기(適期)의 처방이자 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저탄소 태양광 모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으로 공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질적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이 진정한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거듭나는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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