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공공장소 폭파나 이재명 대통령 살해 위협 등 온라인상 테러 협박 범죄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해킹범 역시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사이버 세계 안에서 분출된 청소년들의 과시욕과 비뚤어진 호기심이 현실 세계에서 구속이 필요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나 기업,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신고를 일삼은 10대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6일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 본사나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1월 KT 분당사옥, 강남역, SBS 등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구속 송치됐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C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소재 학교와 다른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목할 점은 이들 3명이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나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다. 특히 A군과 B군은 이 대통령 살해 협박, 지난 1월 5일 KT 분당사옥 폭파 협박 사건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됐다. 디스코드란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음성 채팅 플랫폼이다. 경찰은 이들이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허위 테러 협박 관련 신고를 하거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C군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범행 수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C군은 지난해 10월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우리 학교도 휴교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우회해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접속, ‘이제 30분 뒤면 내가 설치한 폭탄이 D고교에서 터질 것이다. 나를 막을 수 없다’는 협박 글을 썼다. 이 때문에 경찰관 17명, 소방관 24명, 군인 6명 등 47명이 해당 고교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C군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구성원을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군의 어머니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 폭파 신고를 했다. A군과 B군도 KT 사옥 폭발물 협박 당시 커뮤니티의 특정 회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이들의 과시욕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C군은 허위 협박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네. 경찰, 소방차, 특공대가 (허위 신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웃기다’ ‘내가 사법체계를 뒤틀었어’라고 썼다. A군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세계에서 10대들의 허세는 해킹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등학생 2명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이틀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했다.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체중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 피의자 중 한 명은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전문가들은 한층 대범해진 10대들의 사이버 범죄는 예고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불법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생물학적 성장이 완료되지 않아 도덕적 기준과 통제력이 정립되지 않은 반면, 디지털 기술과 역량은 급속도로 발달하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10대들의 사이버 범죄는 영웅심과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아직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라 해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처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왜 청소년들의 온라인 범죄 양상이 심각해지는지 인과관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법과 합법을 구분 짓는 경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민아 김다연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