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회전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원포인트’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가량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TK 통합 특별법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이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과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론 정리를 요청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3곳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연간 15조원 예산도 준비했다”며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지역 반대가 있다면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TK와 충남·대전은 지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전남·광주만 우선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실상 동력이 꺼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순차적으로 수용해 왔다.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6·3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탓으로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당선이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충남통합특별시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면 승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선 전 통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2월 말을 언급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한으로 여겨졌다. 다만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만큼 아직까진 통합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최종 시한으로 여기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 차를 조율하지는 못했지만 입장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논의하겠다”며 협상 여지도 남겼다.
장외에선 여론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조율 없이 한 원내대표실도 항의 방문했지만 한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윤예솔 한웅희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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