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며 향후 관련 제도 정비에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삼은 ‘사법부 불신’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조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이날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은 현실화됐다. 청문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공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관 제청 지연 배경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미루면서 여권의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진 노 대법관은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 공세를 우려했다. 노 대법관은 “누군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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