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제3자에게 관련 주식을 매수토록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시장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해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부터 7년 연속 주요 경제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한 이씨는 자신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이 전 대표는 1억3960여만원, 이씨의 장모는 139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의 선행매매 역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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