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명분으로 내세운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쟁 목표로 알려진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 간 메시지가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해 “이 병들고 사악한 정권이 제기하는 참을 수 없는 위협을 제거할 마지막 최선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의 이유로 핵 개발 재개,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란은 경고를 무시하고 핵무기 추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날 의회에서 브리핑하기 전 취재진에게 “분명히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반론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일부 의원과 당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한다고 해도 제조 능력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며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의회 브리핑 후 “이란이 미국에 가한 즉각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과 동등하게 간주한다면,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도 “그들의 답변이 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과 관련해서도 WSJ는 “이란이 미국에 도달 가능한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근 미 정보기관의 평가 역시 이란이 수십 기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고 말했다.
공격 초기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트럼프는 전쟁 이유와 관련해 핵무기, 미사일과 함께 ‘해군 전멸’ ‘대리세력 자금 지원 근절’을 내세우면서도 정권교체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정권교체 작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에 트럼프가 끌려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백악관 회담을 한 사실을 언급한 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결정은 수개월간 트럼프에게 약화된 (이란) 정권을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에게 승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는 “그것(정권교체)이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2일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이란 공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최고사령관이자 행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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