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3일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코스피는 이날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하며 5800선도 붕괴됐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만에 최대폭인 26.4원 오르며(원화가치 급락) 1460원대 후반을 찍었다. 국제유가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외부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정책 대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충실히 하면 위기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 관세 및 고환율 대응에 필요해 일찌감치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국내복귀계좌(RIA) 관련 법안 통과가 대표적이지만 정작 국회는 뒷짐지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지지부진은 정치권이 국익을 얼마나 등한시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사법 3법’ 처리에만 골몰했을 뿐 특별법을 발의한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위협을 가하자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외치던 국민의힘은 막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 여당의 입법 독주를 문제삼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애꿎은 정쟁에 기업들만 애가 타는 중이다.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고 해외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RIA 도입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월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돼 당초 목표였던 1분기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1분기에 해외주식 자금을 RIA로 이체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자칫 식언이 될 판이다. 중동발 악재로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늑장 대응은 정책 신뢰도 저하로 우리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이란전 중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분간 물가·환율·증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이 상향될 것이란 연초 기대감마저 꺾일 수 있다.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함께해야 난관을 극복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예고된 경제·민생 입법 처리도 나몰라라 하면서 민심 운운하는 건 낯부끄러운 일 아닌가. 국회는 정쟁과 진영 앞에 국익이 있음을 한 번만이라도 몸소 증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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