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신규 출시를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이자·배당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년형 ISA’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 혜택은 국내 주식 투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부동산에 쏠렸던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 납입 한도 내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개설할 수 있는 청년형 ISA로 구성된다. 두 상품 모두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ISA는 연 20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일반·서민형 유형에 따라 각각 200만원, 400만원까지의 수익만 비과세였다. 이후로는 9.9%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 비과세 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입자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기존 ISA 일반형 가입자가 이자·배당으로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비과세(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부과돼 79만2000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이익을 냈다고 해도 이자·배당 수익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 생산적 금융 ISA는 세금이 0원이다.
청년형 ISA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더해 줄 방침이다. 상품 자체가 이자·배당액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제 한도는 10%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입자는 비과세에 더해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늘어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년층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계좌 투자 수익 비과세 확대 기조는 해외 주요국 ISA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 역시 ISA 계좌 내 투자 수익(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국내 ISA가 일정 한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한층 강화된 형태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 ISA가 출시될 경우 부동산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아직 구조적으로 가계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자본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단추가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조와 정책 연속성이 담보된다면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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