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이 강행 처리되면서 1987년 이후 약 40년간 유지돼온 사법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장 등 수뇌부가 여당의 사법개혁 강행에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법부 내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일선 법관들의 침묵을 사법부 특유의 조직 분위기로 설명하는 시각이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 사회 특성상 사법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태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2일 “조직의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경 등 다른 직군과 달리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행정부나 입법기관 등을 향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 3법 강행 사태가 사법부와 법관의 위상, 재판 절차 및 양상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일선 법관들의 침묵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깊어진 판사 사회 내 불신에서 원인을 찾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법관들이 사분오열로 쪼개졌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동료 판사 외엔 서로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버렸다”며 “바로 옆방에 있는 재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서로 말을 삼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선 법관의 공통된 입장이나 의견이 도출되기 어렵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갈 동력도 생길 수 없다는 얘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여권의 사법개혁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이 사태를 풀어낼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될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공청회를 한번 연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와서 일선 법관들에게 나서 달라는 것은 여론의 ‘총알받이’가 돼 달라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의 문제’라는 시각이 일선 법관과 수뇌부 간 깊은 간극으로 이어지면서 사태에 대한 관망이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법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대다수 법관이 판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해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3심 판결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재판연구관 차출에 따른 사실심 약화 주장 등은 법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재판소원 역시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소 결정 뒤 재판절차 등 제도 정비에 나서는 편이 현실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사법부 수뇌부의 대응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처장직을 사퇴했지만 여권은 되레 조 대법원장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법관들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묘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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