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새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자치권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셈이다.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행정 체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산업·교통·교육·복지 정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집적단지 등 미래 산업을 키울 틀 역시 갖추게 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남부권 거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광역단체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급속한 노령화,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는 특정 지역 위기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생활권과 경제권은 하나로 움직이는데 행정만 갈라져 있다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자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대안이다. 관건은 통합을 얼마나 차질 없이 실행하느냐 여부다. 주청사 위치, 권역별 기능 배분,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갈등 요소가 적지 않다. 권역 이기주의를 넘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논의돼온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 지역만 앞서나가선 규모의 경제도, 투자 유치 효과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동시에 키워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각자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에 찬성했다가 지역 반발을 이유로 돌연 반대로 돌아섰고, 다시 당론 찬성으로 유턴했다. 대구시장과 경북시장 선거를 따로 치를 경우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다른 권역 법안과 동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서로 상대를 향해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고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3월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행정통합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조건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머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도 조속히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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