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가 어디까지 혼란을 일으킬지 가늠이 어렵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한 경우’ 벌을 준다. 또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한다. 여기서 ‘법령의 적용’은 다분히 해석의 영역이다. 수사 결과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령의 적용을 다르게 해석해 누구나 경찰과 검사, 판사 등을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의자나 고소·고발인만 경찰, 검사, 판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 법 조항만 놓고 봤을 때 경찰이 검사를, 검사가 판사를 고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유죄로 보고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검사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보낼 수도 있다.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법과 제도로 일일이 규정하기 힘든 수많은 암묵적 합의가 있다. 수사와 판결 시스템도 이런 합의에 기초해 나름의 질서를 갖고 유지돼 왔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시각’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의 적용이 과거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적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 수사와 판결은 인정받고 존중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율성 안에서 사정기관과 사법부는 때때로 법 규정과 다소 다르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무죄로 결론이 난 전북 완주 보안업체 직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처럼 약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확보된 자율성 안에서 사법부는 법을 다르게 해석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전향적 판결을 할 수 있었다.
법왜곡죄 도입은 사정기관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암묵적 합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이해관계자 각자의 입장에서 다시 따져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길을 열어놨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은 무한회귀에 빠질 수 있게 됐다. 누군가 법을 왜곡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놨을 때 그것을 다시 법 왜곡이라며 고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차례 더 내려진 판단에 대해 또다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론이 나지 않고 소송만 끝없이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법왜곡죄는 사법체계의 신뢰를 흔들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여러 신뢰로 지탱하지만 그중에서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은 외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세계의 논리에 따라 타당한 결론을 낸다는 믿음 말이다. 비록 일부 결정이나 판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찰, 검사, 판사의 활동은 나름 법 전문가 세계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의심의 대상이 됐다.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의심을 기본값으로 삼게 된다. 의심을 전제로 한 사회에서는 모든 판단이 재검토 대상이 되고, 모든 결정은 방어 논리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전문가의 권위가 이미 도전받는 시대다. 그 위에 제도적 불신까지 더해진다면 사회 전체의 신뢰 총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권기석 사회부장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