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의 인사이트] 탐욕의 그늘

얼마 전 발생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참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지어져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 규제와 입주민들의 욕망 사이에 끼여 수십 년째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이 흉기가 돼 희생양을 낳았다. 가슴 아픈 일이다.

2000년대 들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문재인정부는 대출과 세금 규제로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부동산가격은 더 올랐다. 이재명정부도 지난해 출범 후 4차례 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실거주 목적 1주택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70~80년대 개발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강력한 재산증식 수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스피 지수는 파죽지세로 6000선을 넘어섰다.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상장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곧 입법화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세력이나 큰손들의 놀이터였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의 선순환도 기대된다.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빵값도 줄줄이 내렸다. 일단은 대통령의 협박이 먹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이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들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만 거래하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호황도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발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일부 종목에 가린 착시 현상이 빚어낸 결과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 성장과 비교하면 2배나 높다. 그러나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기여분 0.7% 포인트를 제외하면 잠재성장률(1.8%)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돼선 곤란하다. 반도체에 기댄 성장, 가파른 주가 상승, AI 기술 발전 부작용으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은 더 짙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폐업이 속출하고 건설 등 대다수 업종의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가는 사상 처음 6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6% 넘게 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4%대 증가에 그쳤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악화됐다. 지난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71만7000명을 기록했다.

세대 간, 계층 간, 산업 간 부의 불평등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13년 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자산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부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위험한 투자를 부추기는 것도 부담스럽다.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큰 머니게임의 장이다. 외환위기 직후 바이코리아 열풍과 2000년 초 벤처투자 열풍, 코로나 직후 동학개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탐욕의 대가는 가혹하다.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탐욕도 우상숭배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명희 논설위원·종교전문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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