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을 모두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 법안에 모두 반대했던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대법관 증원안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12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10명에 대한 후임 임명권도 이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4년 이내에 대법원 구성이 친여권 편향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 현상이다.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경합하는 현 대법원 구성이 압도적 진보 우위로 재편되면서 그간 유지돼 온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일 “장기적으로 조금씩 증원해야지 대통령 한 명이 한꺼번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퇴임 후 본인의 재판을 대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4명 증원 후 추후 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법부는 법 개정에 따라 증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관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의 대거 차출로 인한 1·2심 약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의 형해화 등을 우려한다.
그나마 2년이라는 말미가 있는 대법관 증원안에 비해 지난 26일과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안은 유예기간 없이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판결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의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용은 물론이고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이나 검사를 손보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법관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 및 위축 효과에 따른 판결의 보수화 경향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법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우후죽순 제기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건 종결 지연에 따른 법률 비용 증대와 법적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소 결정 이후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소송절차 관련 법안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터라 일선에서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현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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