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혐중시위’ 등 중국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반복 개최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국적·민족·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두 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주 열린 극우 보수단체의 혐중시위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혐중시위를 개최했다. 혐중시위 참가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일도 있었다.
3·1절을 맞아 1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짱깨(중국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웃’ ‘멸공’ 등 혐중 의미가 담긴 구호를 외쳤다.
혐중시위대와 중국인 관광객이 마찰을 빚는 등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혐중시위를 겨냥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같은 달 말 시 주석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중시위 종합 대책을 세웠다.
경찰이 혐중시위가 열릴 때마다 제한 통고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는 없었다. 이에 경찰 내에서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에서 특정 국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정치적 이슈로 연결하려 하는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혐오시위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거란 기대감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시법 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민아 김다연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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