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갈등이 진정은 고사하고 복합 위기로 증폭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조치를 보완하는 관세체계 재배치를 통한 기존 관세 정책의 지속을 천명했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 난망이고,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촉발한 중·일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안하던 중동도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전화에 휩싸였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양보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에 펼쳐진 외교·안보 상황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한국의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반기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야외 기동훈련(FTX)의 축소 또는 중단을 제안했고, 미국은 훈련 없는 동맹은 의미가 없다며 강한 난색을 표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작전에 대한 한국 국방부 장관의 항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반박하는 등 작전권 및 사전 협의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한·미 관계는 혈맹을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 미국의 힘에 의한 억제라는 대북 접근법의 차이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에서의 더 큰 역할’ 요구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군사적·외교적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안보적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플랜B’와 연결돼 있어 한국의 대응 공간이 지극히 협소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로 150일 한시 10% 관세를 띄우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종국적으로는 무차별적인 301조 관세와 50% 관세 부과가 즉시 가능한 무역법 338조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차 노동당 대회를 막 끝낸 북한의 대한국 태도도 문제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정은은 만장일치로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됐고, ‘빨치산 2세대’ 원로들을 퇴진시켜 홀로서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면서 민족 공동체를 완전 부정하고,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으며 선제공격을 포함해 모든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며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했다.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재확인과 강화는 물론 이재명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정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는 ‘우리의 현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건부 대화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선(先) 비핵화라는 입구 전략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핵을 묵인한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유연한 전술적 신호로 보이지만 한국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참여할 경우 ‘비대칭 보복’을 공언할 정도니 외교적 사면초가다.
우리 정부는 체제 존중, 흡수통일 거부, 적대행위 금지라는 대북 3원칙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사실상 정면 거부당한 상황에서 향후 대북 정책 기조 재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을 하든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의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의 확고하고 포괄적인 협력이 우선돼야 함은 불문가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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