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전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며 보유세등 부동산 세제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본인부터 ‘똘똘한 1채’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현재 같은 평형대 매물이 29억5000만~32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29억원에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투기 목적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그러나 야권 등에선 관저에 머물면서 실거주 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지 이후에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의 책임을 다하자 싶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가연계펀드(ETF) 등 다른 금융투자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 이득이라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밤에도 X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지가 기준 0.1%대다. 보유세를 시세 기준으로 부과하는 미국처럼 보유세를 약 1%로 상향할 경우 100억원대 아파트는 매년 1억원 가량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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