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슈퍼 301조 ,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 보복 절차인 301조를 처음 휘두른 건 1985년이었다. 첫 타깃은 ‘보험’과 ‘영화’였다. 세계최강국이 조준한 곳 치고는 영 약한 느낌이었는데 알고보니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곳을 노린 것이었다. 미 행정부가 섬유, 자동차 수출을 막겠다는 으름장을 동원하며 빗장을 열어젖혔다.

1988년 미 의회가 더 센 종합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통과시키며 강압적 문호 개방에 나섰다. 한국을 상대로는 이듬해 농산물, 외국인투자 등에 슈퍼 301조를 처음 발동했다. 슈퍼 301조는 업계 제소로 조사가 시작되는 일반 301조와 달리 미 무역대표부(USTR)가 상대방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면 조사 개시와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관세율 상한도 없다. 당국의 자의에 기댄, 무소불위의 수단이다. 우리가 외환위기의 시련을 겪던 1997~98년에도 자동차 시장에 슈퍼 301조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난 탈출에 미국 도움이 절실한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 세제 개편에 나서야 했다. 국익을 위해선 동맹이 경제 위기에 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 냉혹한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먼지 쌓인 관세 조항들을 끄집어 냈다. 중심에 슈퍼 301조가 있다. 트럼프는 먼저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으나 150일 시한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10%(혹은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25일 시작)하며 명맥을 이은 뒤 다섯 달 후 슈퍼 301조에 따른 후속 관세를 발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원 판결 직후 미 상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슈퍼 301조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후 보복까지 1~2년 이상 걸려 슈퍼 301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누군가. 미 언론 디애틀랜틱이 정확히 묘사했다. ‘트럼프는 슈퍼 301조의 절차적 요건을 조롱할 것이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캐나다를 위협하고, 오후에 무역 대표에게 캐나다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하며, 화요일까지 관세가 정당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이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미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 슈퍼 301조였다. 미 의회 청문회도 열렸다. 상·하원,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나 망사용료 정책을 비판한다. 밑밥이 쌓이고 있다. 무역대국 한국에 비상등이 깜박인다.

다행이라면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트럼프발 상호관세, 품목관세의 폭탄을 맞고도 지역 및 품목 다변화로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30년 전보다 경제 체급도 몰라보게 커졌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 야망에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자력 경쟁력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와 밀당할 수준에 손색없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 발동 운운한 이후 코스피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고 원화가치는 강세로 돌아섰다. “쫄지마”라는 게 금융·외환시장의 반응이다.

다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은 향후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남은 임기 3년만 버티자는 생각은 접는 게 낫다. 트럼프가 직설적이고 즉흥적 성향 때문에 도드라져 보일 뿐 패권 확보와 경제 쇠퇴 극복을 위한 미 대통령들의 행보는 예외 없이 거칠었다. 정권이 바뀐다 한들 미·중 간 패권 전쟁이 끝날리 만무하다. 이는 공급망 재편 가속, 경제와 안보의 급속한 결합, 인공지능(AI) 주도권 다툼 과열을 낳아 통상 질서는 수시로 혼탁해질 것이다.

외풍이 계속된다면 결국 답은 자강이다. 반도체 축제 이후의 대응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우리만의 킬러포인트를 산업 분야별로 준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당장 10여일 후 발효되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경영의 최대 불안 요소다.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보다 노무·인사에 신경 쓴다면 어찌 되겠나. 기업 경쟁력 걸림돌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슈퍼 301조의 등장에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이후의 질서 개편에 넋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기회가 될지, 위기로 닥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고세욱 논설위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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