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가 치매 관리 청사진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이다. 초고령사회에 막 진입한 시점에 정부가 치매 관리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했다.
다만 73개 세부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치매 머니’ 관련 대책인 치매안심자산관리지원 서비스 도입 정도였다. 그 밖의 과제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이었다. 44쪽에 걸쳐 추진 방향과 과제들이 장황하게 나열됐다. 그중 딱 한 줄만 언급돼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구강 관리’ 관련 내용이다.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가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구강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치과계는 이 한 문장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필자에게 보낸 SNS 메신저에서 “계획안을 보고 정말 눈물 날 뻔했다”며 감격해했다. 국가 치매 관리 체계에 구강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써 온 지난 세월의 고충을 알기에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됐다.
2008년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4차까지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 ‘구강 관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내 치매 정책은 인지기능 중심으로 설계돼 왔고 구강 건강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핵심 요소임에도 정책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 40년 전부터 국가 치매 관리 체계에 치아 건강과 구강 돌봄을 통합해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치아·구강 건강과 치매 발생 및 진행의 연관성은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치과계가 이번 5차 계획을 “매우 상징적이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국가 치매 정책에 이제라도 구강 관리가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직은 방향 제시 수준이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 치과계 인사도 “거의 20년 만의 정책적 진입인데, 몇 줄의 문장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계획에는 ‘보건소 방문구강관리 종사자 대상 치매 교육’이 제시됐으나 이것만으론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치매 환자는 불안·공격성·망상·배회 같은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협조 거부 등 진료 시 고난도 임상 상황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 치과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치매 대응 교육 체계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는 사실상 개별 의료기관의 선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별도 수가 체계 부재와 법적 보호장치 부족, 응급상황 대응 체계 미비 등 진료 인프라의 구조적 열악함 또한 갖고 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강 관리의 실질적 확산은 힘들다.
이번 5차 계획 반영은 치매 환자 구강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차후 교육 체계 확장, 수가 체계 개편, 법·제도 정비, 공공 인프라 확충, 치매 가족·요양 종사자 교육 강화, 구강 건강을 통한 치매 예방 대국민 교육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 하나하나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치매구강건강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치매 증가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그 중요한 축이 바로 구강 건강이다. 5차 계획에 명시된 ‘한 줄’이 작아 보이지만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방향을 넓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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