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던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지정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대폭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시행됐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장애인 건강을 별도 종합계획으로 분리해 전 생애 단계별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료 이용의 어려움과 건강 격차가 심화하면서 별도의 독립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 확충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건강검진 등으로 분리 운영 중인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8곳 설치하기로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해 이 비율을 2030년까지 16.4%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하도록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도 2028년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퇴원 후 살던 곳 인근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린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25개에 불과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 112개로 늘려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확대도 지원한다.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 주기적 건강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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