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연합훈련 방식과 대북 억제 강도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군 당국이 상반기 정례훈련 ‘자유의 방패’(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의 조정을 제안하자 미군 지휘부가 신중 의견을 내비치며 파열음을 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의 갈등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 역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으로 꼽힌다. 한·미 간 균열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신뢰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우리 군은 이번 FS에서 병력·장비의 대규모 이동을 수반하는 FTX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FS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이다. 한·미는 FS 체계로 전환된 2023년부터 매년 CPX와 함께 ‘워리어 실드’ 등 FTX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FS 기간 중 FTX를 조정하자는 제안 자체가 단순한 조율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FTX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FTX를 조정하더라도 연간 차원의 훈련 규모는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간 국방 분야의 엇박자는 최근 여러 사안에서 지속되고 있다. 미측은 지난달 15일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 실시를 타진했으나 우리 군은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군은 지난 5일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은 지날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미·일 훈련은 별개의 양자훈련”이라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놓고 공개 설전까지 벌이며 기싸움을 해 왔다. 정부의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작업을 두고도 미측은 관련 조정 논의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대중 견제, 대북 억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여주는 기회의 창”이라며 “한국이 엇박자를 놓는 모양새가 반복되면 전작권 전환은 물론 동맹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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