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수도권 등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권의 대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MG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를 오는 24일 불러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금융위가 다주택자 대출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구조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는 신규 주담대나 임대사업자대출에 0%의 LTV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 상환 구조의 주담대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식이다.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는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이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보다 배 이상 불어났다. 이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는 513조원에서 610조원 수준으로 20%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금융 당국이 대출 회수 카드를 꺼내더라도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주담대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30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는 499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주담대의 0.14%에 불과하다.
관건은 임차인 보호다. 이런 규제가 시행됐을 때 다주택자가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은행에 넘어가 경·공매로 처분된다. 이 경우 임차인 보증금은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어 경·공매 결과에 따라 일부나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1년에 25%씩 4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억원 단위의 주담대를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대출 시 추가 주택 구매를 금지한 약정을 위반하는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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