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히 전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선고 결과를 비중 있게 배치하고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의 라이브 뉴스도 운영했다.
NYT는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비상계엄 당시 살상무기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이 고려돼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해 사과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에 대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무너진 이후 형성된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아시아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WP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유죄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여 연구원은 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관영 CCTV는 검찰을 인용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적 전례에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수십년의 군사정권을 거쳐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한국사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은 “법원 밖에 수천명의 지지자가 결집해 무죄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들을 제외하면 무죄 예상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BBC는 “계엄 선포 이후 1년 넘게 주말마다 윤 전 대통령을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은 당분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나라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정치를 양극화시켰으며, 유권자의 20~30%는 그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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