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다. 응당 사형이 내려졌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내란·외환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제 겨우 1심이 나왔을 뿐”이라며 6·3지방선거까지 4개월도 안 남은 기간 ‘내란 종식’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법원 선고 직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뒤흔들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를 언급하며 지귀연 재판부에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납득하기 힘든 판단”(박홍근) “무기징역은 관용, 사형이 정의”(한준호)라는 성토가 잇따랐다. “상처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김현정) 등 환영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묻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기존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간 덜 주목받았던 ‘내란범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도 다시금 수면 위로 소환됐다. 2024년 12월 계엄 직후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 반란, 외환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등 그간 쟁점 사안에 대해 건건이 손을 들어줬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십자포화는 지선을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 여론도 작용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왜 사형이 아니냐는 문자가 벌써 들어온다”며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송경모 윤예솔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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