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요구 결의로 6시간5분 만에 해제된 12·3 비상계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으로 규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의 주동자로 유죄선고를 받은 헌정사상 두 번째 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내란 특검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 만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계엄에 수반된 일련의 행위가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경우에는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군 투입을 통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은 대한민국 전역 또는 적어도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내내 주장한 이른바 ‘계몽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내란수괴)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80년 서울대 법학과 2학년 재학 당시 교내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가 있다. 46년 뒤 본인이 같은 죄목으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재판은 항소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2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정현수 성윤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