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쳐진 지역이 스스로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후원한 ‘2026 전남·광주 대통합 포럼’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초광역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호남이 선도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박균택 조계원 국회의원,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전광섭 호남대 교수, 김형수 단국대 교수 등이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경쟁력의 재구성,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마 교수는 ‘인적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쉽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그 중심에 인적 네트워킹이 있다”며 “수도권 청년들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내공을 축적하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커리어 생태계적으로도 선택의 옵션이 많아지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기술과 산업 발달, 공간과 교통망의 변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 교수는 “통합은 이 같은 인적 네트워킹 효과를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별법에 특례를 많이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네트워킹 시너지를 내고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 교수는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먼저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역량은 인재를 지역 내에서 키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광주가 합쳐 혁신성장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라며 ‘행정통합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광주의 첨단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공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설계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단체장 취임 후 1호 과제로 전남·광주 단일 투자 및 기업 지원 플랫폼 출범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전남·광주를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행정의 연속성이 깨지면 주민의 신뢰도 무너진다”며 기능 통합, 전략 기능 재설계, 인사 체계 일원화로 이어지는 순차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서로 다른 조직 문화의 융합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순유입, 광역 단위 투자 규모 등 객관적 통계 지표를 통해 통합의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통합 지방정부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강한 견제 장치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 기능 강화와 감사의 독립성 확보, 권역별 분권 체계를 통해 권한의 집중이 아닌 ‘권한의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신뢰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주민 참여형 재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갈등을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숙의 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 모델이 국가 균형 발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갈 비전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광양항의 물류와 무안국제공항의 연결성, 광주의 첨단산업을 잇는 ‘서남권 경제 벨트’ 전략이 동북아 경쟁 구도 속에서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과 물류, 에너지를 통합 설계해 하나의 브랜드로 움직일 때 대외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광주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례와 전남의 재생에너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등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통합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도 특별법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논의를 거치면서 통합에 이렇게 많은 쟁점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통합의 시작”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가 그동안의 대한민국 불균형 발전을 청산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균 이은창 최창환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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