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의 적자 전환이 임박했지만 재정 누수를 막을 특별사법경찰제도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관계부처와 의료계의 반발에 막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0~50명 규모의 특사경 지정을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한해 특사경을 운영해 왔지만 인력이 두 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려 범죄수익 회수가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2024년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86%(2399억원)에 불과했다. 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지시 직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제도 설계, 조직·인력, 시설·장비 등 준비에 착수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 내용이 담긴 7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만큼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사례는 선박·항공기 내 범죄에 대응할 선장이나 기장, 교도소 내 범죄에 대응할 민간교도소장 등 사법경찰권이 신속히 미치기 어려운 장소적 한계가 있거나 수사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국한돼 있다.
법무부도 사무장병원의 수사가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쪽으로 의견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사경의 강제수사권이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 이르면 올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선 유경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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