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어 국정 동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재선출돼 2차 내각을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17일까지 150일간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에 우선 주력한 뒤 ‘전쟁 가능 국가’의 틀을 마련할 안보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재적의원 465명 가운데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316석을 얻어 단독 개헌 발의선(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어선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표결에서 큰 저항 없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총득표수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합한 것보다 2표가 많았고, 득표율로 환산하면 76%를 넘었다. 여당 열세인 참의원(상원)에선 결선투표 끝에 다카이치 총리가 전체 246명 중 125 표로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총사퇴한 내각 각료 전원을 오후에 재선임해 2차 내각을 구성했다. 내각에는 연정 정당 의원 일부가 각료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신회는 올가을로 예정된 내각 개편 전까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민당과 ‘각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시정연설에서 2차 내각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첨단기술 등에 대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다음 달 제시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4~25일 양원 당대표질문까지 마치면 본격적으로 특별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26회계연도(4월 1일~2027년 3월 31일) 예산안 심의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해 국정 공백이 생긴 만큼 예산안은 다음 달 31일 끝나는 2025회계연도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물론 소비세 2년 유예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산안 심의가 이달 말이나 3월 초 중의원 예산위에서 시작되면 4월이나 5월 초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공언해 온 평화헌법 및 ‘안보 3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신설 및 ‘스파이방지법’ 법제화, 무기 수출 규정 완화 등에 대한 논의는 2개월 남짓한 특별국회 회기 중후반에야 시작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헌법 명기를 포함한 평화헌법 개정을 이끌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자신의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기용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총리가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 정부가 무기를 공동 개발국 외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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