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양대 최고 사법기관 간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4심제’가 재판 당사자들을 ‘소송지옥’에 빠뜨릴 것이란 대법원의 우려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는 효율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맞서는 중이다.
대법원은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개진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헌재가 도입 찬성 취지의 참고자료를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소송의 장기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에서 인용률이 0%대인 점을 거론하며 사건 당사자들을 ‘고비용 저효율의 소송지옥’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기본권 구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다소간 재판의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기본권이 침해돼 문제가 되는 분들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연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 구제’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재판소원 요건을 정해두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은 30일 이내 각하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과도한 소송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도 두 기관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가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사법권)을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재는 헌법 제111조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재 권한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한다. 헌법소원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입법·행정과 달리 법원 재판만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쟁점을 둘러싼 해석 다툼은 헌재의 과거 판례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가 2001년 전원재판부 결정(99헌마461·2000헌마258)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쓴 부분을 근거로 헌재 스스로 재판소원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결정이 '주류적 판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1997년 선고된 결정(96헌마172)을 반례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재판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당 결정 내 판단이 최근까지 2000건 넘게 인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결정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 재판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의 모든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정현수 구자창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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