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인정 여부 및 형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연이어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원도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섰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3일까지 43차례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모두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고 본 것이다.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및 출입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형사25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35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앞선 법원 판단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란이 인정될 경우 내란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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