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첫 SNS 글을 올린 건 지난달 23일이다. 이후 약 한 달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등록임대사업자, ‘똘똘한 한 채’까지 겨냥한 지적을 잇달아 내놓았다. 투기성 다주택자→제도권 임대사업자→‘비거주 투자용’ 1주택자로 향하는 흐름 속에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를 이슈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다소 과격한 방식도 감수하고 나섰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언론 보도 질책에 이어 연휴 내내 제1야당 대표와의 공개 설전까지 벌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간결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게 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주어졌던 세제·금융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가 일관되게 반영됐다.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옛 트위터)에만 25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발언 강도도 시나브로 세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엿새 뒤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압박했다.
이달 들어서는 발언의 강도·빈도가 강화됐을 뿐 아니라 규제 대상도 더 넓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간 올린 25건의 게시글 가운데 17건이 2월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다.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보호하려 나라를 망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이들에게도 투기적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시장이 똘똘한 한 채로 반응하자 즉각 제지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등록임대사업자를 겨냥해서도 세제 혜택 축소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연장 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최후통첩했다.
설 연휴에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직접 설전을 벌였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전면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며 장 대표에게 직접 물었다.
이 같은 이슈화 작업은 수도권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동산은 결국 심리 싸움이라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매물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고, 반응도 과거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높은 국정 지지율은 이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보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준비된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지율에도 반영돼 당분간 부동산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다. 이 대통령의 글 25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작성됐는데, 대부분 참모진 감수 없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감정적인 글을 올리면 언젠가는 발목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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