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요구 대상으로 삼은 경찰들이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섣부른 직무배제로 ‘낙인찍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TF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관련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 등 현장 출동 지휘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현직 시·도청장도 있어 당장 수장 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확실시되는 건 아니다. 헌법존중 TF는 대상자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 징계위에 요청했고, 징계위는 6개 범위(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징계 요구 수위와 실제 조치는 다를 수 있다.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시점이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이들 중 다수는 우발 상황 대비가 목적인 경비부대 관련 간부들이다. 특히 서울청 기동단장 8명 중 국회로 출동했던 4명이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됐는데, 지리적 편의성을 고려한 상부의 출동 명령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운명이 갈린 셈이라 논란이 커졌다.
앞서 경찰 헌법존중 TF는 총 95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수사 인력 지원에 나섰던 경찰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계엄 연루 의혹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법존중 TF 결과 발표 직후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의 대기발령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징계 대상에 오르거나 헌법존중 TF의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지난 13일 취임 4개월 만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강원청장이었던 그는 계엄 당일 경찰 내부망에 ‘국회의사당을 지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강릉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계엄 사유를 몰랐던 상황에서 ‘국회로 가용 경력을 출동시키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고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청장으로서 내부 동요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강릉서장에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식 조사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임송수 조민아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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