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과 남산 곤돌라 설치 등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익성을 내세운 주요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위법 지적을 받으면서 시 행정은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이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행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위법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해 고시했다. 2019년 두 차례 공모에도 신청 자치구가 없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기존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따르지 않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구성돼 구성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위원회가 아닌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선정해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며 ‘사정판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도 법원의 위법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시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해 12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시의 결정이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의 공공 사업이 절차상 위법 문제로 지연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공공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받지도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시는 소각장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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