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도입 기조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예정된 내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을 이용할 것이란 당내 우려가 크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있어 일부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쪼개기 입법’도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법안으로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 뒤 24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왜곡죄에 힘을 실어준 것을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설 연휴 전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했다. 사법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관 수가 점진적으로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 판검사 또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해석·적용할 시 징역형에 처한다.
국회 법사위의 이 같은 속도전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율사 출신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에 “법왜곡죄 같은 제도를 만들면 당장 법원 선고가 줄줄이 예고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부터 활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사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은 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미투자특별법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 또한 2월 국회 내 처리 대상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며 강공책을 시사했다. 일정 수 이상 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 기준을 신설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처리한다. 지난 12일 의총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 여당 의견이 대폭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부분과 이 대통령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 명칭은 받아주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적구조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설치법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체제로 전환한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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