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중 1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3개가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 일본은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발표했다.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통상·무역 협상에 합의한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보여 냉철한 전략과 판단이 요구된다.
발표된 프로젝트는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주요 분야에서의 공급망 확보,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기지 건설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확보 및 에너지 패권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첨단 반도체 칩에도 사용되는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중국 견제용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재 등 자원 무기화의 타격을 입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3500억 달러(약 506조원) 투자와 관세 인하’의 패키지 협상에 합의했다. 따라서 일본의 프로젝트 발표 이후 다음 수순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된 미·일과 달리 한·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은 여러 장애로 더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합의 이전의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 쿠팡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리면서 무역은 물론이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안보 분야 합의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일본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대미 투자 스케줄이 늦춰질수록 불리한 건 우리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속히 단일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역시 도를 넘는 통상 압박에는 대비해야 겠지만 미국과의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양국이 윈윈할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관통하는 정교한 선택과 방식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는 국익과 한국의 미래상만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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