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의 설맞이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을수록 두루두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독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조율 및 청와대 오찬 무산 후 한층 냉랭해진 국민의힘과의 협치에도 손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KBS와 MBC, SBS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65%로 견고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7~30% 수준으로 긍정 평가의 절반 이하였다. 이 대통령은 설날 당일인 그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감 가득한 새해 인사를 건넸다.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검찰 및 사법개혁에 매달렸던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을 계속 양산했고, 최근엔 검찰개혁 이견과 특검 추천 논란으로 청와대와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다. 정권 초반의 동력을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아직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민생 관련 입법이 늦춰진 탓이 크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협치를 외면할 순 없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행정통합 등의 현안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간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했던 이 대통령으로선 답답한 마음이겠지만 국회와의 소통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여론의 지지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당에는 정치적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야당에도 거듭 협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과정에 상관없이 결국 국정 운영의 공과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평가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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