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항공안전법 제161조가 명시한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서 현행 처벌 수위(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간인 3명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중 두 차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통일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도 검토·추진한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통일부 입장이냐는 물음에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에 재차 사과했다.
최예슬 박준상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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