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단 신천지가 교리 교육 과정에서 백동섭(1923~2004)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사자의 명예를 침해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보수 총회장을 지낸 백 목사의 유족인 백성덕 온전한교회 목사가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신천지는 2004년경부터 2023년까지 설교와 내부 강의를 통해 이미 고인이 된 백 목사가 신천지 적대자인 이른바 ‘멸망자’ ‘일곱 머리 중 하나’라고 교육해 왔다. 신천지는 백 목사가 한 교회 임직식에 참석해 금전을 받고 안수를 줬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백동섭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목회자 안수를 줬다”는 취지의 신천지 교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백 목사가 문제가 된 임직식에 참석한 일조차 없었고 금전 거래나 무자격 안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망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신천지와 이만희씨가 유족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같은 내용을 교육이나 설교에서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백성덕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천지가 주장해 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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