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순시대 때의 일이다. 요순시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태평성대 시기였지만 딱 하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바로 황하의 범람이었다. 당시 황하 인근 주민들은 잦은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요임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이라는 인물에게 황하 치수(治水)를 맡겼다. 곤은 물을 막는 데 집중했다. 곳곳에 제방을 쌓아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황하의 거대한 물길은 튼튼하게 만든 제방을 쉽게 무너뜨렸고,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졌다. 곤은 9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치수에 매달렸지만 결국 실패했고 처형됐다.
이후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황하 치수사업을 시켰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우는 물길을 터주는 방식을 택했다. 물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바다로 흘러가게 하고,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수리시설을 구축했다. 운하를 파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 번이나 집 앞을 지나갔으나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헌신했다. 결국 우는 황하 치수에 성공했고, 이 공로로 민심을 얻어 후일 임금이 됐다. 그가 바로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세습 왕조 하나라의 시조 우임금이다.
올해 들어, 특히 설 연휴 내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어떤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정부 정책을 돌아보면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노무현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규제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실시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까지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역대급으로 폭등했다. 이제 일반 시민이 저축만으로 강남에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이다. 누구나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고, 그 집을 통해 자산 증식을 기대한다. 이러한 욕망은 마치 황하의 물과 같다. 인위적으로 완전히 막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넘쳐나며 부작용을 낳는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키 맞추기’ ‘똘똘한 한 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일부 고위 공직자가 ‘직’보다는 ‘집’을 선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황하 치수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막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물길’을 터줘야 한다. 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교육·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강남은 실제 생활하기 매우 편리한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보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에는 지하철역이 36개에 달하는 반면 비슷한 인구 규모의 노원구는 17개에 그치고 금천구는 4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가 수요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강남의 편리함에는 못 미칠지언정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도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전 정부들과 달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기조가 정권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시장의 신뢰도 함께 형성될 수 있다. 부디 정부가 부동산 ‘치수’에 성공했으면 한다.
모규엽 산업2부장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