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설탕, 밀가루에 이어 교복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식료품과 생필품에 이어 교복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 착수한 양상이다. 2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한 ‘가격 재결정 명령’ 등장도 거론된다. 물가상승률 수치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체감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교복 가격 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본격화한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는 20일 합동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교복 가격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인상이 동결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교복값이 상한가보다 비싸다. 구매 품목을 늘리면 50만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정부 대응은 가격 관리를 넘어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조사로 뻗어가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가 선봉에 섰다. 검찰은 지난 2일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제분사 6곳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20명을 담합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설탕 시장을 과점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 대표급 임원들과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에 달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력 동원도 전면 등장하는 양상이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추는 제도(시정명령)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사문화 상태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방위 단속에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 행렬에 나섰다. 대한제분은 지난 1일자로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5% 안팎 인하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40% 가까이 비싸더라”고 지적한 생리대도 쿠팡이 가격을 대폭 낮춘 ‘99원 생리대’를 출시해 이틀 만에 품절됐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이다. 이명박정부나 윤석열정부에서 물가 대책을 쏟아내던 4~5% 안팎의 상승률보다는 낮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누적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 고물가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체감 물가 수준은 지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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