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학교 학생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인가 국제학교’ 단속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638명, 2025년 413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충원율도 84.5%에서 71.7%로 떨어지며 최근 2년간 13% 포인트나 하락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에 해외 대학에서 학력 인정이 가능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급증한 점이 꼽힌다.
이들 학교는 정식 학교처럼 운영되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실상 학원인데도 ‘학교’나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해외 대학 진학이 가능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2021년 “인가 없이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제정된 대안교육법도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비인가 국제학교는 2024년 기준 약 13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3~4월 교육부에 비인가 국제학교 단속 요청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주의 날’ 등 해외 행사에서 국제학교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학생 수 회복에도 나설 예정이다.
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379만㎡ 부지에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 유치를 목표로 한다.
현재 4개 학교가 문을 열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과학·수학 교육 중심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 다섯 번째 학교로 개교를 준비 중이다.
18일 JDC 분석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통해 2011년 이후 누적 1조4165억원의 국가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읍 인구는 2010년 1만6934명에서 2025년 2만162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일 제주도와 도내 국제학교 학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선 비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영어교육도시가 세계적 수준의 정주형 교육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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