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가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성격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실태 점검을 위한 비공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과 잔액 규모, 만기 구조, 연장 관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1주택자도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9·7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막았지만, 대책 시행 이전에 취급된 기존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만기 도래 시 금융권이 대출을 연장해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등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기업 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주담대는 대체로 20~4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설계돼 있어 만기 시점에는 남는 원금이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는 기업 대출을 통해 현금 흐름에 따라 1~5년의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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