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이어 다주택자에 부여되던 관행적 혜택을 없애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풀도록 압박을 더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로 지지율이 상승하자 설 연휴 ‘밥상머리 여론’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해소를 위해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면 신규 주택 구매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단 취지”라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신속히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X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X를 통해 부동산 여론전에 불을 붙인 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민생’(16%)과 ‘부동산 정책’(11%)이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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