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단독 처리를 기점으로 12일 청와대와 국회의 주요 일정이 모두 파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모든 정치 일정을 보이콧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도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다. 여당의 사법개혁 독주가 불러올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약속 1시간 전 장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4심제 법안),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잡힌 뒤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 불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회 법사위를 지목한 것이다.
설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끌어내려던 이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이 간곡히 호소했던 국회 입법 지연 해소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압도적 다수 의석인 여당이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도 강경파 일색 법사위의 나홀로 속도전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개혁 법안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 곪아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굳이 밤늦게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부터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다”며 “법사위의 정무적 감각과 사법개혁 처리를 부추긴 지도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방송3법·검찰청 폐지법·양곡관리법·3대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필리버스터 제한법·내란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의 단독 입법 폭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도드라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민생 법안까지 발목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시간을 늦추는 등 우여곡절 속에 여야 합의 민생 법안 등 66건의 본회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미투자특위 회의도 개의 20분 만에 중단됐다. 대미특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면서 회의 중단을 건의했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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