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통합 논의를 진행한 충청권과 영호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 “대전과 충남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며 “주민투표는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충남과 대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소위에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우리(국민의힘)가 법안을 냈을 때부터 준비하고 법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미흡한 특별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을 분열시키고 균형발전에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법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4조에 대해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영호남에선 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을 특별법안에 담은 만큼 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틀을 마련한 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합을 성사시키고 정부의 지원도 확실히 법에 반영되리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전남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초 약속했던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확대 취지와 거리가 먼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청주·광주=홍성헌 이은창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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