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차별적이라는 중재 절차에 추가로 합세했다. 미 하원도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 내에서 쿠팡 사태가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어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3개 회사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가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합류한 세 회사는 기존 투자자들이 이미 제출한 중재 의향 통지서를 그대로 채택해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본 중재를 제기한 건 아니지만 중재 시작 전 공식 사전 통보 단계에 참여한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쿠팡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법사위 소환장을 게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한국 결제기업 토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쿠팡 관련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S-1(상장 등록서류)이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에서 “추가 청구인들은 지난달 22일 그린옥스 등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이서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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